July 26, 2020, 6:58 a.m.

<UAE 노동법> 소중한 임금 (WPS)



1. 임금의 구성 - 기본급과 수당

UAE 회사들은 대개 임금을 기본급 (Basic wage)과 그 외 수당 (Allowance)으로 나누어서 지급하는데 기본급은 우리가 익히 아는 바와 같이 '기본적으로 주어지는 급여'고, 이것은 퇴직금이나 초과 근로 정산할 때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수당 (Allowance)은 주택 임차료나, 교육비, 교통비, 여가비 등등 회사에서 다양한 명목으로 지급하는 급여를 말합니다. 

기본급과 수당의 적정 비율에 대해서는 법에 정한 바가 없고, 전적으로 회사의 재량 또는 근로자가 협상하기 나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최저 임금

UAE 노동법 제63조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By virtue of a decree-law issued upon the proposal of the Minister of Human Resources and Emiratisation and the consent of the Cabinet, the minimum wage and cost-of-living index shall be determined either in general or for a particular area or a particular profession.

The Minister shall submit his proposal to determine or reconsider the minimum wages upon the consultation of the competent authorities and the professional entities of the employers and workers, if any, and based on the studies and tables of fluctuation of the cost-of-living set by the competent authorities in the State, in view of ensuring that the minimum limits are sufficient to fulfill the basic requirements of the workers and guarantee the livelihood thereof.

UAE 자국민에 대해서는 최저 임금을 적용하도록 하는 사례를 본 적이 있고 또 정부 기관에 근무하는 자국민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으로 최저 임금을 보장하고 있으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아직 유사한 사례를 찾지 못하였고, 오히려 다음과 같은 인터뷰가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The government remains of the view that a free labour market, based on supply and demand, creates the optimal conditions, under which we are able to continue to welcome thousands of guest workers to the UAE every year, while simultaneously fostering sustainable economic growth.No plans to enforce minimum wage policy in UAE: Ministry

3. Wages Protection System (WPS) Concerning protection of wages Ministerial Resolution No. 739 of 2016  

이것은 근로자의 임금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인데, UAE 정부에 등록된 모든 회사는 WPS 시스템을 통해 임금 지급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 시스템은 특별한 방법은 아니고, 회사가 정부 포털에 근로자의 정보를 등록한 후 은행 계좌 (또는 중앙 은행의 승인 받은 기타 방식)를 통해 제때 임금이 지급되도록 하는 전자 시스템입니다.
정부는 위 시스템에 등록하지 않은 회사와는 거래를 하지 않는 방법으로, 기업의 WPS 등록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시 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며 제 때 임금을 지급하지 못 할 경우, 1차 경고, 사업 (영업)중단, 허가 제한, 책임자 처벌, 신규 사업 금지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한편, 상시 근로자 100인 미만의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1년에 2번 이상 임금 체불이 있을 경우에는 위와 같은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